"만3세부터 2년 과정 유치원 의무교육 제공"
"4차 산업혁명, 민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만 해야"
국민의당 유력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의 12년 학제를 유지하지만,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되, 대학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현행 교육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5-5-2’ 학제개편안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취학전 연령인 만 3세부터 2년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치원 공교육을 받고, 현행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이에 따라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중등학교 5년까지의 과정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교육이다.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대학수학능력평가를 거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또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전환하는 구상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자리에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킨다”면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목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한 부처 통합 관리 및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제안 집중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공정한 경쟁구조를 통한 창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력이 빽을 이기는 세상이 돼야 성공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경제는 활력을 찾아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각종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가 개혁입법으로 제시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그는 “국민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며 “누가 개혁세력인지 누구 수구세력인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로 미루면 늦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제안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해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해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등을 조기전력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며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가자.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다시 만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