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 임기가 오는 1월 31일 마지막이라 재판장인 저로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될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석을 넘어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에 이어 이정미 헌재 재판관도 임기가 3월 13일자로 만료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출했다. 이에 대해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통령 대리인 측이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소장은 탄핵소추 결정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처럼 말했는데, 24일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3월 초에 탄핵소추 결정이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했다. 이건 심판 절차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박 소장은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이야기"라며 분노했다. 이어 "우리는 최대한 대통령 대리인 측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 대리인의 방어권을 보호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데 법정에서 마치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가정해서 발언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소장은 "재판부 구성이 3월 14일부터는 7명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탄핵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없기에 반드시 그 전에는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을 양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또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마치 다른 물밑, 그리고 다른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판부 모독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2월내에 끝내라. 증거와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을(love****)" "3월 너무 늦어..(zoby****)" "임기를 연장하는 입법을 빨리 진행 해야함!!!(kgsl****)"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gmyo****)" "지금까지의 피의자들은 재판이 불공정했다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법은 엄격하고 평등하길 바랍니다. 박그네가 뭐라 했다구요?(smil****)" "헌재소장의 임기는 예외 규정을 둬야한다.심리 중에 있는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임기 연장이 돼야한다(casi****)" "빨리 끝내자!! 청와대 뻘짓에 나라 꼴만 우스워질 뿐이다!!!(newg****)" "소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사이다 발언에 속이 확 풀리네요. 피청구인측 농간으로 소장님 임기내에 종결되지 못한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drga****)"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