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25일 내려진다. 앞서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패터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오전 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998년 8월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과실로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후 검찰은 계속적인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2015년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패터슨은 2심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누가 유·무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 사건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이고 그 희생양이 내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범행당시 18세였던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줄여? 이 나라는 무슨 술먹고 기억안나면 형량이 줄여지고, 어려서 저러면 형량이 줄여지고, 가지가지한다(tot0****)" "무고한 시민을 무참히 살해한 놈에게 징역 20년 ...장난하나 이런것도 법이라고~에라이(so94****)" "왜 20이야 살인마들이 왜 형이 다 달라이러니까 외국인들도 만만해서 가만히 잇는사람죽이는거임(sson****)" "죄질도 나쁘고 온나라의 공분을 샀던 살인사건인데 20년밖에 안된다니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되야하는거 아닌가?(love****)" "참 질기다!!이쯤되면 반성하고 사죄해야맞거늘~~~당신의 철없는 행동으로 한 생명은 하늘로 갔소이다....(koo7****)" "사람을 죽이고도 20년. 도대체 나라 꼬라지가(amon****)" "저눔 우리 세금으로 20년동안 삼시세끼 해결하는거아녀? 그냥 죽이지?(kill****)"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