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19일 오전, 여야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서로 다른 반응 속에 이번 결정의 파장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향방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와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장기적으로 대선 여론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야권과 보수신당 측은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이재용 부회장 등 최순실 사태 관련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가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단에 직접 논평하지 않는 암묵적 관행을 깨고 날선 비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국민의 바람을 외면했다”면서 특검의 분발을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특검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삼성이란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 남용됐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 실세에게 뇌물 바치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는데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용이 ‘박 대통령의 압박이었다’ ‘삼성은 피해자’란 주장에 법원이 귀를 기울였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이라며 “특검은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로움으로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재벌에 무릎을 꿇었고,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했다.
바른정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한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단지 구속영장 기각일 뿐이다. 이번 특검은 이재용 특검이 아니라 최순실 특검”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의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기업도 과거의 그릇된 관계와 단절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변화된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새누리당도 먼저 깊이 반성하고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친박 핵심인 김진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 이재용 영장기각!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줬다”며 “특검은 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