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대통령·국회에 "시간 끌지말라"… 강일원 주심 "대통령 왜 아무 말씀 없는지 좀 답답"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시간 끌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소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는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지금까지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에게 의문점에 대한 석명(釋明)을 요구했고,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석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왔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대심판정에서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보면 제가 요구한 부분에 못 미친다"며 "답변서에는 10시에 보고받아 알게 된 것처럼 기재됐는데, 그전에 TV로 (오전) 9시 넘어서 보도 시작했는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못 본 건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 22일 헌재가 요청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오전 9시 헌재에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강일원 주심은 "주심인 제가 요구한 건 아직 답변이 없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말했던 내용인데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씀 없는지 좀 답답하다"며 "이게 형사재판이라면 피청구인도 당연히 무죄 추정하니 부인하면 되겠으나 이건 탄핵심판이니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어떤 게 사실인지 정확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