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새해 1월1일부터 반덤핑관세 5년 연장
LS전선 9.1%,대한광통신 7.9% ,기타 기업 46% 반덤핑 관세율 부과
중국 정부가 새해 첫날 취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한국산 광섬유를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새해 1월1일부터 5년간 연장 부과하기로 했다. 반덤핑 과세율은 LS전선과 대한광통신에 기존에 부과해오던 9.1%와 7.9%를 그대로 적용한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30일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산과 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의 반덤핑 관세가 종료되면 덤핑행위가 지속돼 중국 내 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새해 1월1일부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46%이고, 한국산의 경우 LS전선(9.1%)과 대한광통신(7.9%)을 제외한 기타 기업에 대해 46%를 물리기로 했다.
중국은 2005년 1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서 수입해온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미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산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5년 시한으로 반덤핑과세를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세번째 반덤핑 과세 결정으로 15년간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율은 당초 LS전선은 7%, 대한광통신은 2.3%였지만, 2013년 3월5일부터 각각 9.1%와 7.9%로 상향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한반도 배치 결정이 영향을 줬는 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예정된 일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시점이 묘하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의심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은 한류컨텐츠와 중국인 한국관광객(요우커)제한, 새해 한국행 전세기 취항 불허, 한국 배터리 탑재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를 비롯해 작년 10월 자동차 부품과 건자재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11월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을 개시했다.
폴리아세탈과 폴리실리콘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1,2위를 하는 품목이다. 폴리아세탈의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중국의 한국산 수입관세가 2016년 6.5%에서 새해 5.2%로 낮춰졌지만 올해 10월24일까지 진행될 조사결과 반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한중 FTA 효과를 기대하기는 커녕 되레 반덤핑 장벽에 부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이론지 '추스'(求是)에 '중미관계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신요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를 올해 중국 외교방향의 핵심중 하나로 천명했다.
왕 부장은 4~6일 방중하는 송영길·윤관석·유은혜 ·박정·신동근·유동수·정재호·박찬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4일 만나 사드배치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김장수 주중 대사가 중국의 경제보복 의심조치들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해당 부처 장관 면담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야당인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급 인사가 직접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대사는 3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후 한중 관계에 어려움이 커졌다”면서도 “사드배치를 상수(常數)로 하고 (우리 기업들이 입는)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신년회에 앞서 대사관 직원들에게 중요한 시기, 중요한 장소에서 국익을 창출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싸움닭처럼 국가의 체통을 지키면서 일을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