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00명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6일 오후 자신을 포함한 국민 5000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곽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법무법인 인강 홈페이지에 “박 대통령이 계속된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하고 있다”며 소송을 내겠다고 글을 올렸다. 곽 변호사는 이후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원고를 모집했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우선 5000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