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靑 "예정대로 간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계획대로 28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교과서를 내년 3월 교육 현장에 적용할 때 기존의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해 이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채택되기 힘든 상황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국정 교과서도 살리는 방안으로 국정 교과서와 기존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한 다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의 표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란 정부에서 만든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부 방침대로 국정 교과서를 기존 검정교과서와 경쟁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교과서 중의 하나로 혼용·병행한다면 사실상 국정화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며 "예정대로 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건의에 청와대가 끝까지 '국정화 고수' 입장을 유지한다면 정부와 청와대의 갈등 양상이 검찰뿐 아니라 교육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단 이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한 석간신문 기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현장 검토본은 예정대로 28일 공개하며,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 혼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