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리’의 공범이라는 검찰 발표와 관련,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차라리 헌법상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며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이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어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주장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이 문화·체육 재단 설립·운영 명목으로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는 것을 알고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 수석에게 지시해 기업을 압박해 출연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