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부산·세종시 등의 37개 시·군·구를 '청약제도 조정지역'으로 묶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투기 세력이 몰리자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안정화' 쪽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2년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팀은 부동산 시장을 띄워 침체된 경기를 부양한다는 공격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TI)를 완화하고 재건축과 청약 관련 규제도 풀었다. 위축된 소비와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경제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에선 투기 세력이 몰려 정작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사는 부작용이 빚어졌다.
특히 대출 완화 정책이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결과가 되면서 주택대출이 급증,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 이미 위험 수위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 포기는 불가피했다.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시장을 연(軟)착륙시키고 가계 빚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책 널뛰기로 발생할 시장의 혼선을 막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임 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허용)는 안 된다"고 사실상 전임 경제팀을 비판했다. 애초 부동산만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도(正道)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