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력자들이 각종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 5년간 200명 넘게 외국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해외로 출국했다가 종적을 감추기도 해 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총 237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이나 구직, 출장 등 업무를 이유로 들어 출국을 요청했다. 일부는 가족 방문이나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출국을 허가받았다.
해당 인원 중 신혼여행을 간 사람은 18명이며, 국제결혼을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출국한 사람은 9명이었다.
이밖에 성지순례나 선교 등 종교 활동을 한다며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출국한 사례도 있었다.
출국자 대부분은 허가받은 기간 내에 돌아왔으나, 4명은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다. 가장 오랫동안 미입국 상태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12년 2월 중국으로 가 구직활동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김진태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 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