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해외 북한 근로자 인권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지만, 해외의 북한 노동자 문제가 명시된 적은 없었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이슈화시켜 다른 나라에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함께 이 문제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이 같은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명시될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 결의가 강제력은 없지만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명기되어 있다면 각국이 북한 노동자 수용을 꺼리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동 등 북한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는 곳에서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국제 이슈로 만들면 최소한 북한 노동자 숫자를 동결하거나 기존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급여의 대부분을 당국에 의해 사실상 몰수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수십 개국에 5만~12만명이 나가 있고, 이를 통해 한 해 5억달러에서 10억달러 정도가 매년 김정은 정권에 유입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해외 노동자를 '강제 노동'이라고 규정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다루스만 보고서를 인용한 뒤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