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고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전체의 2.2％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2015년에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 중 2.2％인 3만2330명만 상속세를 냈다. 97.8％인 142만4040명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000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0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000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000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최고세율 50％는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드물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절반 이상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117만2313명이 163조111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인 53만4053명에 그쳤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는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은 48.1％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근로자로 알려졌다.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보다 형편이 더 낫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공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