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성식, 유승민 연이어 '질타'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우려"
국회 대표 경제통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과거의 경제 정책 사고 방식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또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997년 외환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대표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근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빠져 2%대 성장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저성장 시대라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활성화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일본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듯 착각 속에서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은 늘리고 소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김 전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및 통화 완화책이 저성장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김 전 대표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아베 노믹스가 잘됐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또한 유 부총리에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도 막았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총리가 경제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어느정도 미친다고 하면 당장 실현하려고 하는 건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전 대표의 다음 질의자인 김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경제 체질이 솜사탕을 먹고 운동을 안하는 것 처럼 구조 개혁과 사회 안전망 강화가 잘 안되면서 확장적 거시 정책으로만 갔는데, 확장적 거시 정책을 써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 부채 등으로 사고가 날까 봐 경제 체질은 만성 질환으로 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단기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한국은행도 무사안일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면서 정책 표류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출범 첫 해 공약 가계부를 내놓으며 임기 내 균형 재정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파기됐고, 그 원인은 정부의 허술한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 있다”며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 2014년 이후 균형 재정 이루겠다는 것이 없는데, 균형 재정을 포기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질의를 이어 받은 유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1997년 IMF 외환 위기 재연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유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우리 경제가 20년 전 IMF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혹시 대비는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일본식 저성장으로 돌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정부 임기 말이나 그 언저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에 이어 기업 부실이 터질 수 있고, 가계부채는 늘 시한 폭탄이고, 어디든 도화선이 돼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느냐"며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 검토는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기본 소득과 아동 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요청했다. 그는 “기본 소득과 아동 수당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기재부가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만약 가까운 시일 내 도입하면 재정에 엄청난 부담 아니겠냐,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더라도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힐 용의가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유 부총리는 “기본 소득은 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있고, 역시 아동 수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제 좋은 방안인지 의문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정부에 찬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기재부 내에서는 내용상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 그린벨트의 해제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해 신혼 부부 임대주택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짓자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는 지금도 행복 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의원님 말씀처럼 크게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