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이어 부동산에서도 불법거래 통한 거품조장 세력과 전쟁
빚으로 커진 증시·부동산 버블...非시장적 규제 병행해 거품 뺀다
중국 주택도시건설부는 3일 법과 규정을 어긴 베이징 루이팡(銳房) 등 부동산 개발상과 중개업소 45곳을 적발했다며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들은 허위광고, 악의적 소문 유포 등을 통해 시장과열을 조장하고 분양주택을 선매하거나 집값 상승을 기다리며 분양을 늦춤으로써 주택 구매를 선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비시장적 조치까지 취해야 할만큼 부동산시장에 비이성적 투기 행위가 만연해있음을 보여준다. 작년 6월 거품 붕괴가 시작된 중국 증시의 안정을 위해 당국이 불법 내부자 거래에 칼을 빼든 것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의 최근 부동산 거품은 빚과 불법 거래로 거품이 형성된 증시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시장적 규제까지 동원할만큼 대응조치도 비슷한 이유다.
◆비시장적 규제로 버블 조장세력 압박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품 조장세력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내리고 있다.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시가 한꺼번에 아파트 60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업체 중더훙구(中德紅谷)투자에 대해 아파트 분양을 중단시키고, 앞으로 계획중인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가도 취소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청두시 당국은 인터넷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매체의 책임자를 불러 경고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도 교육처분을 내렸다고 중국언론들이 전했다.
중국 당국이 증시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던 2015년 8월 공안(경찰)까지 동원해 증권사 언론 증권감독당국 관계자가 연루된 주식 내부자거래 조사에 착수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 및 지수선물 보증금 인상 같은 시장적 조치와 함께 불법 거래 세력에 타격을 가하는 비시장적 조치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이번 부동산 거품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서 10월1일 국경절 연휴 직전인 9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부동산 담보 대출 제한 등 거품 방지책을 내놓은 지역만 베이징 톈진 우한 청두 등 9곳에 이른다.
◆빚으로 쌓은 거품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중반까지 불어닥친 주식 광풍 배경에 신용융자 거래 같은 빚이 있던 것처럼 최근의 부동산 광풍에도 빚이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8월 은행의 위안화 신규대출은 9487억위안으로 전월 대비 4851억위안 늘었다. 특히 8월 신규 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86억위안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문 중장기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 중국 부채 급증의 주범인 것이다. 올들어 8월초까지 부동산개발업체가 발행한 채권규모도 7588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개발업체의 채권 발행 규제방안을 마련중인 이유다.
앞서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부동산 구매 계약금까지 P2P(개인대 개인)대출을 통해 불법 대출받는게 성행하자 올 3월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에 착수하기도 했다.
중국 증시 거품 역시 부채급증이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국 증시거품 붕괴 당시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신용융자 잔액이 시가총액(유통주 기준)의 12%를 차지한다”며 “이는 세계 증시 역사상 어느 나라의 증시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불법으로 빚을 조달해 거품을 키운 것도 다르지 않다. 당시 “증권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신용융자가 아닌 불법 신용융자규모가 3220억달러에 달해 중국 증시의 실제 레버리지 비율은 공식 발표치의 2배 수준인 20%에 이를 것”(차이나이코노믹리뷰)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증시와 부동산 불법거래 세력을 압박하는 비시장적 조치까지 취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비이성적 투기에 비시장적 조치로 대응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