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8일(현지 시각) 9·11테러 희생자 유가족이 테러 연루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11 소송법'에 대한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것은 임기 중 처음으로, 내년 1월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과 하원은 이날 이뤄진 '9·11 소송법' 재(再)투표에서 각각 97대1과 348대77 압도적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었다. 상원에선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했을 정도로 집권당인 민주당조차 오바마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9·11 소송법'은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한 경우 테러 피해자들이 공격에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 정식 명칭은 '테러 행위 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이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9·11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은 알카에다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게 됐다. 국제법상 외국 정부는 주권국으로서 소송 면책 특권을 갖고 있지만, 이 법은 미 본토에서 발생한 테러에 연루됐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도 유사한 법안을 제정해 드론 공격 같은 해외 주둔 미군 활동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최근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5월 상원, 지난 9일 하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