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 최고 세율을 적용하자고 법 개정안을 먼저 내놨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또 일방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부족한 곳간을 채우려고 앞다투어 세금을 인상했다. 16개국은 그러면서도 법인세만큼은 낮췄다. 법인세율을 높인 6개국은 그리스·아이슬란드 등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다. 이유가 있다. 법인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한테까지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고용이 0.3~0.5% 줄어들고, 근로자 소득은 0.3~0.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중간 수준이지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은 14%로 OECD 평균(8.5%)보다 훨씬 높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35%인 미국조차 법인세 비중(8.5%)은 우리보다 낮다. 법인세 토론은 해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조세 정책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공짜 복지로 표를 사려는 정치 술수라면 배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