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兒童)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만 12세 이하까지 월 10만~3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법을 제안했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말 의원 워크숍에서 "우선 6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 뒤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내년 대선에서 '아동수당'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러 선진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에도 얼마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만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월 30만원 주고 하위소득 가정의 영유아에게 교육바우처를 추가로 줄 경우 연 28조원이 든다. 올 한 해 돈이 없어 일대 갈등이 벌어졌던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이 4조원이다. 이미 65세 이상 70%에게 월 20만원까지 주는 기초연금으로 매년 10조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제 복지 예산은 내년 130조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 증가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국가 채무는 2000년 111조원에서 올해 6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돈은 없는데 정치권은 돈 뿌려서 표 살 궁리만 하고 있다.
스위스 국민은 지난 6월 국민에게 월 300만원씩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법' 법안을 부결한 데 이어, 25일에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10% 올리는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도 거부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지금 당장은 좋아도 결국 해롭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