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공무원범죄 1위 경찰청, 2위 법무부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3년 연속으로 공무원 범죄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13~2015년 공무원 범죄 현황 통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이 총 3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가 587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940명, 2014년 1290명, 2015년 1304명으로 3년 연속 1위였다. 법무부도 2013년 175명, 2014년 195명, 2015년 217명으로 3년 연속 2위였다.

이에 대해 의무경찰을 뺀 경찰 공무원이 11만5900명에 달하고 법무부 역시 다른 부처보다 소속 공무원 수가 많은 만큼 범죄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그러나 두 부처의 공무원 범죄가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많다"는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범죄는 2013년 9889명, 2014년 9361명, 2015년 1만1243명으로 등락을 보였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경찰청 소속이 가장 많았다. 지난 3년간 공무원 성범죄자 168명 중 48%에 달하는 81명이 경찰 공무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