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 일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선 제도 자체를 손보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올해도 쌀이 대풍이라 농민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농민들 의향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중순 올해 수확 물량을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쌀 수매량을 늘리고, 꾸준히 줄고 있는 쌀 소비 진작책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쌀 공급 물량 격리를 통한 수급 조절과 소비 진작책을 우선 시행하고, 농업진흥제 완화는 농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쌀 공급 과잉 해결 없이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는 땅을 말한다. 농지 보전을 위해 1992년 도입됐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 창고, 근린 생활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쌀 재배 면적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3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8만5000㏊를 변경·해제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100만㏊의 진흥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흥 지역 해제가 어느 정도 쌀 공급 축소로 이어질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