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액 상습체납자 집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유명 예술가의 작품이 발견되는 등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올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인 A씨 집을 수색한 결과 구입가가 4억원에 달하는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과 유명 사진작가 김중만씨의 작품이 발견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사는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요양원에 살면서 무재산자 행세를 해왔다. 국세청은 B씨가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입출금하자, 그가 거주하는 요양원을 수색했다. 그의 조끼 주머니에 있는 안경지갑에서 4억원 상당의 수표와 금목걸이가 발견됐다.
또 다른 고액상습체납자인 C씨는 사채업으로 돈을 번 인물로,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이 C씨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화장실에서 수표와 현금 2200만원이 발견됐으며, 세탁기 안에서는 10억원대 채권서류가 나왔다. 그는 부인 명의 고급빌라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미국 시민권자 D씨도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뒤 해외에 살며 부동산 신탁을 이용해 국내 재산을 숨겼지만, 국세청이 이를 찾아내 우선수익권 압류 등을 통해 3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확인된 고액상습체납자와 그 협조자 137명을 재산은닉 및 협조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155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