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2부(재판장 이균용)는 'BBK 주가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50)씨가 "벌금형 시효 연장을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나를 노역장에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却下)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 수감된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은 벌금형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4월 김씨를 6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검찰이 벌금을 일부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5년 4월에도 같은 이유로 김씨를 3일간 노역장에 유치했다.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모두 채운 김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고, 노역에 대한 하루 일당 2000만원을 감안하면 2017년 3월 말까지 노역을 해야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