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에 대한 심사를 90일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25일 "특정 해외기업 구글의 눈치를 보고 국가안보, 정보주권, 국가미래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중국과의 통상 마찰우려도 무시한 채 안보를 방조하며 사드배치를 감행했던 정부가 왜 유독 구글에게만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구글이 요구하는 5000:1 국가 정밀지도는 그 오차범위가 3m이내일 뿐 아니라 흔하게 보이는 위성지도와 달리 고도에 대한 정보까지 나와있는 핵심 안보자산"이라며 "때문에 국내 고층 건물, 산악지대 안보 시설 등에 대한 미사일 위협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한 분명히 우리 현행 공간정보의 고충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국가정밀지도 반출 협의체의 구성과 반출심의는 안보상의 이유로만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이 안보상의 이유가 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밀지도는 국민 세금 1조원 이상이 들어간 우리의 소중한 정보주권이자 국가자산"이라며 "이러한 정보자산을 조세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 해외 기업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반출하는 승인 심사를 열어주고 또 반대 의견이 우세해지니까 심사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이는 법과 원칙을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도는 제4차 산업혁명 때 원유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낸 외국기업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이런 검토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