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추세는?]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 류경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 종업원 13명이 4개월에 걸친 탈북 경위 조사와 정착 교육을 마치고 지난 11일쯤 우리 사회로 배출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사회로 보내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종업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경기도 시흥) 조사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을 받는 일반 탈북자들과 달리 보호센터에서만 4개월간 생활하며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을 받았다. 보호센터에서 나와 일상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당분간은 정보 당국의 신변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이들에 대해 "국정원에 의해 유인·납치돼 감금돼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송환과 가족 면담 등을 요구해왔다. 국내외 일부 세력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5월 이들이 정부 발표대로 스스로 한국에 온 건지, 북한 주장대로 국정원에 유인·납치돼 감금된 건지 가리겠다며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업원들이 모두 사회로 내보내짐에 따라 북한 당국과 민변은 '감금'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