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9월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2200만가구 평균 20%씩 절감(종합)

각 구간별 50kWh씩 전 단계 요금 내도록, 7월 요금도 소급적용
전기요금 평균 약 20%씩 인하…산업용 전기요금도 중장기 개편 착수

전국 2200만 가구가 올해 7~9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구당 20%씩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6단계 전기요금 누진제 각 구간을 50킬로와트시(kWh)씩 늘려 잡아 이같은 전기료 절감효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모든 구간에서 50kWh씩 전 단계의 더 싼 요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 인하 방안을 합의했다.

올해 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조정되고, 전기 누진제에 대한 개편도 검토된다.

당정은 7~9월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폭을 조정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구간으로 1단계는 1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60.7원), 2단계는 101~200kWh 이하(kWh당사용요금 125.9원) 3단계는 201~3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187.9원), 4단계는 301~4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280.6원), 5단계는 401~5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417.7원), 6단계는 501kWh 이상(kWh당 사용요금 709.5원)이다.

당정은 누진제 6단계 구간 폭을 50kWh씩 조정하기로 했다. 1단계는 150kWh 이하, 2단계는 151~250kWh, 3단계는 251~350kWh, 4단계는 351~450kWh, 5단계는 415~550kWh, 6단계는 551kWh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각 구간별 사용자들은 50kWh씩 전 단계의 더 싼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전기요금으로 301kWh를 쓴 사용자는 현행으로는 4단계에 들어가 kWh당 280.6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7~9월 한시적으로는 3단계 구간에 포함돼 kWh당 187.9원의 요금을 내도 된다.

당정은 이같은 조치로 총 2200만 가구가 각 구간별로 평균 19.4%, 약 20%씩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8월 전기요금이 약 10만원 나온 사용자라면 약 8만원으로 인하된 전기요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정은 이미 전기요금이 책정된 7월 요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9월에 검침으로 요금고지서가 나가면 7월분도 소급해서 할인해 주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당정의 7~9월 한시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은 약 4200억원의 전기요금을 덜 걷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3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지난해는 올해처럼 전 구간이 아닌 3~4단계 구간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조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정부와 당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9월 전기요금에 대해서 정부가 경제적 논리 보다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별도의 판단을 했다”며 “장기적으로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일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