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요금제도에 관한 안내 글을 게시하며 누진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도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최근 전열기 등 가전기기 보급 확대와 대형화에 따라 가구당 전력사용량이 증가해 사용량이 많은 고객은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수 년 전부터 전기료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장은 6단계로 구성돼 있는 현행 전기료 누진제의 구간이 너무 많고, 최고와 최저 요금 차이가 11.7배로 가파르게 오르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누진 구간 수를 줄이고 요금 차이도 좁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사장은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 사장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서민층의 전기료 부담 가중, 부유층 전기료 감세 논란,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를 들어 누진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한전 측은 “예전부터 사장도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을 해왔지만 산업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방법이 없다”며 “한전은 산업부의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 마치 한전이 많은 이익을 보면서도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리고 있어서 우리도 답답하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