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확정했다.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감염 관리를 강화하며,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항생제를 통합적으로 감시·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생제는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갖고 있어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나 내성률에서 유독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1%를 가산·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항생제 사용이 많은 수술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항생제 평가도 내년에는 그 대상을 2개 추가할 계획이다.
일단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준다.
이와 함께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과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과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환자가 내성균을 가졌는지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물을 통한 내성균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수의사의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재 20종에서 2020년까지 40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축산제품의 농장단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시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인증 요건을 강화한다.
또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