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4일 국가정밀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고, 국내 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자 국내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조건없는 국외 지도 반출은 유출과 다름없다”며 “정부당국이 법과 원칙에 다른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도 신용현 의원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지금도 국내법에 따라 충분히 정밀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애플, 바이두 등 외국기업들까지도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었다. 이후 지난 6월 이를 재신청했다. 정부는 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상 오는 25일이 최종 시한이다.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