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스캔들이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게 국내에 들어와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독일 본사가 지시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한국 지사를 대리하는 로펌을 통해 지난 11일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 대한 검찰 출석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했다. 검찰이 출석요청서를 보낸 대상에는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EGR) 조작이 행해진 2007년부터 6년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54)씨와 독일의 엔진 개발자, 차량 인증과 관련해 한국 지사와 연락을 취한 담당자 등이 포함됐다.

폴크스바겐은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차량을 팔았고, 2014년 골프 1.4 TSI 모델을 파는 과정에선 배출가스 인증에 탈락하자 내구성 검사도 끝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ECU)를 몰래 교체한 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배출가스, 소음, 연비(燃比) 등 각종 시험성적서를 139건이나 위조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일에 본사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본사에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 지사에서 벌인 일이라고만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미 독일 검찰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독일 검찰도 폴크스바겐 본사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