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남중국해 주권을 주장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13일(현지시각)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은 담판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관련 논쟁하는 것을 견지한다'는 백서를 통해 중국의 주권을 거듭 확인하면서 PCA 재판을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백서는 "남중국해 섬은 모두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중국과 필리핀 간 관련 논쟁이 발생한 이래로 양국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인민은 남해에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일찍이 이 지역을 발견하고 명명했고 개발하면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역사적이고 법리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에 대해 “필리핀이 중국의 난사군도의 일부 섬과 암초를 불법 점거하면서 나온 영토 문제”라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필리핀은 난사군도의 일부 섬에 대해 영토를 주장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필리핀은 일찍이 여러차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2013년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하면서 양국간 체결한 협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있어 이번 중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백서는 2만자 분량으로 50쪽에 이르며 중문판과 영문판 등 9개 언어로 발간됐다.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남중국해 백서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일관해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필리핀이 근년 들어 섬을 불법 점령해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PCA 판결문을)휴지조각으로 치부해 실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주목하며, 이 문제에 대해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뜻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