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사일 대응력을 얻는 대신에 북한의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체계는 미사일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무기 체계인데 그나마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이탈로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은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경제적 타격도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틀린 분석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먼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가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무기 체계인지, 아니면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동북아 신냉전 체제의 도화선이 되는 등 국제정세와 우리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일반적 무기 체계의 하나라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것이나 국가 간 관계를 크게 바꿀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사드 체계 도입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열어 국방위와 외통위가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원위원회 소집도 검토해 봐야 한다.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리고 우려되는 점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미사일 방어능력을 증강시킬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회란 장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킬 가장 강력한 힘이 생겨나게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도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중국 등 우려되는 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주요 사안”이라며 “현 정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은 방관자로 있을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