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 롯데 다음 현대차, SK, GS, 삼성 順
유의동 의원, 공정위로부터 자료 받아 분석
최근 3년 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 집단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 10대 대기업(자산 기준) 집단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356건이었는데, 이중 롯데그룹이 73건으로 가장 많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SK와 GS도 각각 43건 법을 위반해 공정거래 관련법을 많이 위반한 대기업 집단으로 꼽혔다. 지난 3년 간 삼성은 40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포스코는 38건, LG는 27건, 한화는 25건이었다. 현대중공업과 한진은 각각 10건, 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계열사 93곳 가운데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롯데쇼핑(9건)이었고, 우리홈쇼핑(8건)과 롯데닷컴(5건)도 여러 차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편 10대 대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건수는 최근 3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96건이었던 10대 대기업의 법 위반 건수가 2014년에는 127건, 2015년에는 133건으로 증가했다. 유의동 의원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