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 주도로 조성되는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한은은 오는 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펀드에 대한 대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다수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재원을 공급하는 것은 발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한은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재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보강해야 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한은이 발권력 동원을 통한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포문은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한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를 국회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한은이 자체적인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추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자본확충펀드 비판 대열에 합세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말 현재 걷힌 세금이 작년에 비해 18조원이 더 걷혔고, 연말까지는 30조원이 더 걷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초과 세수를 동원한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본확충펀드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추경 편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추경 예산으로 자본확충을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은행 총재와 구성원들이 (자본확충펀드를) 막았어야 했는데 기재부, 금융위 압력으로 못 막아서 결론이 나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이 저항 못해서 못 막고 기재부, 금융위가 잘못 판단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면, 뒤늦게라도 국회에서 바로잡으면 된다”며 “국회 기재위가 기재부, 정부 상대로 추경으로 대안을 내라고 해 자본확충 펀드는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추경 편성이 어차피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정으로 하는 게 맞으면 중앙은행의 역할을 지키고 추경 (규모를) 더하게 하자”라며 “국회가 기재위와 예결위를 움직여 정부가 추경과 산은법 개정 등을 패키지로 가져오면 정공법으로 (구조조정 재원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유 의원의 제안에 대해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해준다면, 중앙은행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유 의원이 제안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 총재는 “재정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자본확충에 대한 국회 승인을 받는 것이 정답”이라며 “한은 총재가 재정으로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10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추경 예산에 1조~2조원 가량을 수은에 현금 출자하게 되면 수은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되고 한은이 캐피털 콜 방식으로 자금확충펀드에 공급하는 자금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자본확충펀드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 산물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기재부 차관 출신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자본확충펀드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서 정상적인 여신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이 공조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수출입은행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한은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인 김광림 의원은 “한국은행법 4조에 따르면, 한은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에 부합한 범위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고 언급한 뒤, “자본확충펀드는 금융안정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한은법 1조와 4조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총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권력 남용’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면서도 “다만 재정이 역할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은이 한은법에 규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