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중국 총리, 하계 다보스포럼 기업인들과 대화 “외국기업 시장 진입 조건 완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자본시장에 갑자기 분출하는 식이나 절벽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을 막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리 총리는 톈진에서 열린 제 10차 하계 다보스포럼 참가 기업인 대표들과 28일 만난 자리에서 “중국 경제처럼 중국의 자본시장도 어떤 영역에서는 단기적으로 파동이 생기는 걸 피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의 노력을 다해 금융과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자본시장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발달하지 못한 상태”라며 중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금융이 전체 사회 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너무 작다는 것이다.
리 총리는 특히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이 15%에 불과해 다층(多層) 자본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층 자본시장 구축은 흔히 A주로 불리는 주판(主板)과 중소기업판 창업판 등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다원화한 증시를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미 파동을 겪었지만 서로 공조를 통해 공황정서가 만연하는 것을 막아 국제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27일 하계 다보스포럼 축사에서도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이 한층 더 증가했다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외국 자동차 합작 지분 50% 한도 철폐 검토
외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 리 총리는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많은 방면에서 개방은 중국의 개혁을 압박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외국기업의 참여가 새로운 기술과 관리경험을 통해 중국 기업과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공정경쟁의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은 27일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50%로 제한돼 있는 외국 자동차기업의 합작법인 지분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발전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선, 두 가지를 꼽았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부진해 중국 경제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외부환경을 제공하고있는 게 첫째다. 또 오랜 기간 누적된 모순과 전통적이고 조악한 발전방식 및 시스템적인 장애가 함께 얼켜서 중국의 개혁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리 총리는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스스로의 모순을 찾는 쪽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의 문제를 글로벌 경기회복 부진 탓으로 돌리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 리 총리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최근 2년간 매년 시장주체(개인사업자와 기업)가 4만여곳 늘고, 새로 생긴 일자리도 연 평균 1300만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완화와 공정경쟁에 유리하도록 감독체제를 개혁한 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 “기업부채 낮출 공간 있다”
과잉공급 시설 감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리 총리는 중공업은 전통공업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중공업이 없으면 휴대폰의 많은 소재를 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과잉생산 시설을 감축하려는 대상은 과잉공급된 중공업의 생산시설이고, 낙후된 생산시설이라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신경제 신업태가 예상을 웃돌만큼 일자리를 지지해 과잉공급 생산시설을 해소할 능력이 있고, 근로자들을 해고시키기 보다는 일자리를 재배치할 능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 과정에서 시장화와 법치화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부채와 관련해선 다층 자본시장 발전,시장화 방식에 따른 부채 조정, 파산이나 합병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점차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저축 규모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량에 해당할 만큼 높은 저축률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인 이유라며 올 1~5월 중국 기업의 이익이 6.4% 증가한 것은 중국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초와 공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통해 중국 제조 업그레이드
리 총리는 또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불가분의 관계라고 규정했다. 중국의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지능화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게 필수적으로, 이는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에 의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하는 200여개 중국 공업제품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리 총리의 설명이다.
리 총리는 특히 중국은 중진국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중산층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국의 제조업도 인터넷을 통해 신속히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 주문 생산과 개성화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