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들고나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6·25 66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한다'는 글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우며 전쟁 영웅으로 불린 고 김영옥 대령의 일대기를 소개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김 대령이 한국전 중부전선에서 중상을 당해가며 전공(戰功)을 세우던 그 시기, 우리 군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연전연패해 전선을 무너뜨리고도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지휘하던 군단이 궤멸되고 전선을 무단이탈한 지휘관도 있었다. 그로 인해 우리 군 작전권이 미군에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며 전시작전권 문제로 이어갔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을 회수하려던 것을 거론하며 "종전 후 6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군이 외쳐온 목표는 한결같이 자주국방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문 전 대표는 "60여년간 외쳐온 자주국방의 구호가 부끄러운 2016년의 6·25"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