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0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경기부양 측면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연하면 내년 하반기 쯤 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7년 IMF 사태를 겪을 때도 근본배경에는 지나친 부채구조 하에서 경제를 운용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며 "부채를 늘리면 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경제성장으로 나타나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면 중장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끌어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채증가액을 보면 전부 498조원이 증가했다"며 "그동안 2%의 성장률이라는 것이 부채에 의존한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서는 "조선 3사가 자구안을 내놓고, 자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 필요한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라며 "그와 같은 자금 지원만 갖고 구조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자구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는데, 대우조선해양, STX 사태를 보면 또 그런 것을 겪지 않겠나 우려를 안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별히 염두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