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중국 주석,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 축사 "거시정책 공조강화해야"
왕양 중국 부총리 "미중투자협정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 내주 제출 예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일 “미중간 양자투자협정(BIT)을 전력을 다해 조속히 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경제와 안보 관련 미중 양국의 현안 및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하는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Strategic & Economic Dialogue)개막식 축사를 통해 “양국이 윈윈의 이념을 견지해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언론들은 앞서 미중간 BIT 협상관련,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목록(특정 목록으로 제시된 분야를 제외하곤 모두 개방)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략∙경제대화 중국측 경제 대표로 참석한 왕양(汪洋) 부총리도 개막사에서 “다음주에 BIT 관련 중국측의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여 BIT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였다. 미중 BIT 체결은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 산업 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측 경제 대표인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이날 개막사에서 “외자기업은 중국에서 환영받는지를 알고 싶어한다”며 “중국이 (외국자본의) 투자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막한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7일까지 각 분야별 쟁점을 놓고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BIT 협상 진전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각 분야 이견차가 커 이번 대화는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중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업체인 화웨이의 대북 수출에 대한 조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북핵 제재 등을 놓고 양국은 뚜렷한 이견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벌여왔다.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이견차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대화로서 해결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시 주석은 “중미 양국은 역사, 사회제도, 민중의 생각 등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르고 세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갈등은 있다"며 "일부 갈등은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은 상호존중과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 것) 등 건설적인 태도로 적절히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서면 축사를 통해 “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 모든 게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며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양측의 협력을 키우고 소통을 강화해 양측의 이견을 더 잘 통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미중 한쪽의 성공은 다른 쪽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공동 책임과 이익으로 양자관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금 양국은 거시 경제정책의 공조를 강화하고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가 적극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BIT 조기 체결과 함께 “기후변화, 발전, 인터넷, (대규모 살상무기)확산 방지, 군사, 법 집행 등의 영역에서 교류 협력을 심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화에서 양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BIT는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철강 등 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 및 위안화 정책 등을 놓고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사이버보안과 남중국해 분쟁 및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이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대화의 중국측 대표는 중국의 왕양 부총리와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미국 측은 루 재무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표로 나선다. 미국 대표단은 10여명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 400여명으로 이뤄졌다.
루 재무장관은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등 공업에서 과잉공급을 해소하려는 중국의 당국의 노력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총리는 “미국 대선은 늘 중미 무역 문제를 거론해왔다”며 “(철강 등의 )공급과잉 문제 해법을 놓고 양국이 깊이 있게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접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왕 부총리는 되레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신흥경제권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개막사에서 "북핵 문제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초반부터 중국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장 엄격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고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 중국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지난 6월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면담해주자 미 재무부는 즉각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가로 지정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어설명 양자간 투자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국가 간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협정. 미국과 중국은 2008년부터 BIT 협상을 개시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자장벽이 높은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해당 리스트에 거론되지 않은 영역은 모두 개방) 범위를 놓고 이견차가 커 협상 타결이 지체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