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프랑스 파리(18㎍/㎥), 영국 런던(15㎍/㎥)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을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市)와 협의한 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다. 또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온 급조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긴 규명과 연구투자,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방안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현장 비산먼지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 역시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이라는 내용으로 표현되며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다. 정부는 ‘현장 관리점검(방진막, 물뿌리기, 세륜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 대부분의 건설사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유 차량의 이동 제한 확대’는 이전에도 환경부가 검토를 추진하다가 보류됐던 방안이고, 일부 정책들도 지난해 발표됐던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돼 이미 시행에 돌입한 것들로 나타났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이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성급하게 내놓은 일회성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관리 등 구태의연한 기존 정책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