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세미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3당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강조하는 부분에는 약간의 온도 차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정부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고용 대책을 강조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와 부실기업 경영진의 실기에 대한 책임 추궁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3당 정책위의장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대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상반기 중 조선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협력업체의 조세, 사회보험금 납부 유예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선박건조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원청 하도급 간 불공정 계약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에 앞서 정부와 기업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조선업이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세계 조선, 해운업 경기가 악화된 탓도 있지만, 기업 경영진이 철저한 준비 없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고 제살깎기 저가수주 경쟁에 나선 것과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와 기업 경영진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충분히 책임진 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 위원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용문제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입게 될 타격”이라며 “더민주는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조선업 위기 원인은) 그동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임시로 대응하면서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기업과 채권단 등 이해 당사자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는 데 정부와 감독당국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20대 국회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실업대책과 함께 협력업체,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