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CNG(압축천연가스·사진) 버스에 경유 버스처럼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 휘발유 가격의 절반 수준이던 경유 가격을 85% 수준으로 올리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와 화물차에는 '유류세 연동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CNG 버스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버스 업체가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할 동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CNG에는 1㎥당 84원의 세금이 붙는데, 이 범위 안에서 연료 보조금을 지급해 자율적인 CNG 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유 버스의 경우 현재 1L당 528.75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정부가 1L당 380.09원의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연간 3050억원 규모로, 경유 버스 1대당 1년에 1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다. 그래도 경유 비용이 CNG보다 100~400원가량 더 비싸 버스 업체들은 CNG 버스를 선호했는데, 2014년 말부터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경유값이 크게 떨어진 반면 CNG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가격이 역전됐다.
또한 경유 버스가 CNG 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편이라, 경유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비용이 CNG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비용보다 연간 600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바꿀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본지 5월 24일자 A8면〉.
현재 노선 버스 중 CNG 버스는 3만여대 정도인데,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 버스 1만1000여대를 CNG 버스로 추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유 버스에 지급되는 유류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이용해 CNG 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투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CNG 충전소가 197개 수준인데, CNG 버스가 늘어날 경우 충전소 증설도 필요하다. 이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늘려나가야 한다. 9000여대 수준인 고속·시외버스도 경유 버스지만, CNG 버스로는 300~500㎞ 정도의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NG 버스로의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