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이공계(理工系) 출신에게 부여해 온 병역 특례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국방부의 병역 특례 제도 폐지 계획에 따르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선발 인원을 2019년 4000명에서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뽑지 않기로 했다.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이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이공계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을 대학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하면서 군복무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2019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2000년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2020년대에 들어서면 연간 2만~3만명씩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이공계 학생들에게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박사과정 학생 등 일부 이공계생이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계는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로 많은 학생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도 연구를 할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군의관이나 법무관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이공계 특례만 없애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