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안전사고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독도 내 안전시설 설치 계획을 백지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또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지 의문’이라는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의 입도지원시설은 독도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2008년 건립하기로 한 시설이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독도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했던 독도 입도지원시설을 얼마 전 정부가 갑자기 보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시설을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여러가지 들고 있는데, 사고가 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백지화해 국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져버렸다며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반박입니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건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껏 사고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논리입니다.
해수부 관계자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거나 이럴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기로 했던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재작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는 취소가 아닌 보류라고 밝혔고, 올해도 관련 예산 2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김영석 /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해 11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구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스텝을 확실히 밟아나가도록"
하지만 헌재에 제출된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의지는 없어보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