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정운호 브로커'와 저녁 식사 부장판사 사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씨와 저녁식사를 한 A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사표를 제출,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이 사건 사실 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다음 사표 수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

서울중앙지법은 “A 부장판사는 정운호 대표 브로커들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비위를 저지를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며 “사법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책임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운호 대표의 지인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씨는 지난해 말 정 대표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은 재판부 A 부장판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정 대표 사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이튿날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A 부장판사는 “평소 알던 이씨와 사전 약속이 있어 만났지만, 정씨 사건이 내가 맡은 사건인지 몰랐다. 이튿날 출근해서 정씨 사건이 배당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9일 직접 사무를 비대면 재판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 형사합의부에서 형사단독재판부로 옮겼다.

A 부장판사는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정에서 직접 대면해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부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무분담을 변경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 부장판사는 본인의 요청으로 비대면 업무(약식사건 처리)로 보직이 변경됐지만, 현재 본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해외에서 10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작년 12월 18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달 8일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재판장 장일혁)에서는 형량이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법조 브로커 이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