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19대 마지막 법안 처리 시도…힘 잃은 與, 면세점-규제프리존 추진 ‘동력’ 잃어
여야 3당이 다음달 20일까지 19대 마지막 ‘한 달’ 간의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총선이 끝난 후 노동개혁과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안, 면세점 제도 개선, 규제프리존 법안 등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총선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끝나면서 해당 법안들의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야 3당은 18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를 위해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간 ‘3자 협의 테이블’을 가동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 면세점 개선안과 규제프리존 법안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 선거 전 미리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면세점 개선안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5년으로 규정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면세점의 특허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이미 지난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면세점 특허를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후 국회 기재위를 열어 두 의원이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끝난 총선이 발목을 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제1당의 의석수를 가져가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부상하게 되면서 새누리당은 존재감이 커진 두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기재위의 대표적인 새누리당 경제통이며,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나 의원은 총선에서 낙선한 상황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현행 5년의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10년 연장에 자동갱신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가 열려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관세법 개정안을 수월하게 넘겨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법안도 19대 국회 전 통과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6월 정부 입법 형태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규제프리존법을 심의해야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달 초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변수는 ‘두 야당’의 협조 여부다. 협상 과정에서 힘이 커진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야권이 요구해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규제프리존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 또한 이번 총선에서 낙천했다.
다만 규제프리존 법안은 의원들의 지역구 현안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안은 야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 문제가 달린 법안이다”며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19대 국회 전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