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웹툰 ‘조선왕조실톡’ 작가 무적핑크(본명 변지민·27)의 페이스북 계정이 실제 쓰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쇄됐다. 무적핑크 측은 페이스북에 계정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전달했는데도 계정이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왕조실톡은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썼다면 어땠을까’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만화로 회당 조회수가 200만회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무적핑크는 지난달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접속했다가, ‘비활성화된 계정’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친구 4800여명·팔로워 5000여명인 무적핑크 개인 계정과 6000~7000명이 받아보는 무적핑크 페이지, 6만8000여명이 보는 조선왕조실톡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날 밤 “유명인 사칭 등 페이스북 표준을 어겼다. 신분증을 보내 소명하라”는 메일을 무적핑크에게 보냈다. 무적핑크는 “사칭이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며 신분증 파일 등을 페이스북에 보냈다. 페이스북은 “계정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아니다”는 답변을 반복해 보냈다.
무적핑크를 대리하는 임윤선 변호사는 “유명인을 사칭하는 계정도 있을 수 있으니 페이스북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무적핑크가 계정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20여통이나 페이스북에 보냈는데도, 페이스북이 계정을 복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페이스북 약관은 허위로 개인 정보를 입력해선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무적핑크는 필명”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예명·필명을 사용하는 다른 연예인 또는 작가 계정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법을 적용하도록 한 약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에 페이스북코리아를 만들어서 수많은 국내 사용자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다음 주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무적핑크 계정은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이름과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약관을 어겨서 폐쇄된 것”이라며, “필명·예명을 사용하는 작가나 연예인은 별도의 증명을 통해 계정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이 생길 경우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적용되는 약관”이라며 “다만, 각국 법규를 준수한다는 회사 내부 운영 방침이 있어 한국 법원이 적법절차를 거쳐 법정에 나오라고 할 경우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국내 구글 메일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수익을 얻는 영업활동을 할 경우 국내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