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레이건 경제 정책 30년...부유층만 더 부자 돼"
"불평등 문제 해결하는 재정정책 적극 펴야"
"도입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사진)는 지난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은행(BOJ)이 도입한 마이너스금리 정책에 대해 "금융 소비자의 행태 변화가 가져올 역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일본에 앞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몇몇 국가들은 정책 효과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섣불리 적용했다”며 “이 경우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앞서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일본은행은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굉장히 주의 깊게 적용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실질적 효과나 동기부여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집에 돈을 쌓아두고 소비를 덜할 것”이라며 “이는 정책 의도(통화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엔화 약세 유도)에 대해선 “전세계 통화 정책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라고 극찬하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재정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과 교육에 투자하고,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수당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공공 투자를 해야 한다"며 "미국은 레이건 정권 아래서 진행한 부자 감세, 금융 규제 완화, 노조 약화로 부유층은 더 부자가 되고, 소득 하위 90%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됐고, 유럽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유럽은 이른바 '대불황(great recession)' 시기에 있다”며 “(현재 유럽 상황은) 1990년대 이후의 일본과 동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