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측 자산 총 1조2848억원 몰수 선언…정부 “묵과하지 않겠다”
북한이 10일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맞서 북한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선언을 규탄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만큼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 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을 이미 몰수(정부 자산)·동결(민간 자산)한 상태이며,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도 지난달 11일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면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동결 상태였던 남측 자산 몰수는 개성공단 9249억원, 금강산관광지구 3599억원으로 총 1조2848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각 북한의 조치를 규탄했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제재조치를 저급한 언사로 비방하면서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 하고 북한 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한 우리의 독자제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한 데 따른 응당한 조치로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