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활용하고 국비 지원해 대학 연합기숙사 건립
새누리당은 3일 도시 빈집을 청년과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에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해 5만3000호의 주택을 신혼부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취약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주거, 건강,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나눔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려나누기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훈(사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도시 빈집을 활용해 1~2인 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도시 빈집 등 정비를 위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빈집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14만호 중 5만3000호는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건설되고, 공공실버주택도 매년 약 8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약에는 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등 공공기금과 국고를 지원해 대학 연합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건립 비용을 줄이고 건축비 역시 공공기금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 연합 기숙사를 매년 2개소씩 건립하고, 초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건립하되 수요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의 타지역 이동, 광역 이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나눔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이나 유족에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