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화 문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핵 변화 거부시 압박 계속될 것"
'필리버스터 국회' 향해 "직무유기다…국민이 나서달라" 거듭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북핵을 반드시 포기하게 만들겠다며 강력한 대북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는 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며 대화 가능성은 열여뒀다.
박 대통령은 일본에게는 위안부 합의 이행으로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향해서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북한 핵 반드시 포기하게 만들 것”…“대화의 문은 닫지는 않아”
박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대북 정책의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당국 간 대화와 민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남북 간 신뢰구축과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에 많은 지원과 양보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극단적인 도발로 우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고 언급했다.
◆ “일본 정부 ‘위안부 합의’ 실천 옮겨야”
박 대통령은 3.1절을 맞아 일본에게는 ‘위안부 합의’의 실천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말,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그리하여,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활력 위해 민간-정부 관계 근본적 바꿔야”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에 우려를 나타내며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성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저는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민간과 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속도를 정부가 따라 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내려온 정부 만능의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민간 중심의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국의 시·도에 도입될 '규제프리존'에서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기업의 더 큰 성장과 끊임없는 재도전이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할 것이다”며 “이와 함께,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문화와 IT(정보기술)를 융·복합시켜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의 경제와 문화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필리버스터 국회’ 향해 “직무유기” 강한 비판
박 대통령은 이날도 정치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것에 대해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며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금의 위기 역시,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또 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는 “저는 추운 영하의 날씨에 가는 길을 멈추시고 민생살리기 서명에 곱은 손을 불으시면서 서명해주신 국민들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