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이제 ‘청춘 감동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청년희망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해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는 시대’라는 말을 예로 들고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미래 한국경제를 ‘저격’하는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조연이 아니라 당당히 주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개혁 4법’은 반드시 일괄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원 원내대표는 ‘일자리 노다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일자리 69만개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킬 것”이라며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만 증가하면 약 59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일자리 노다지’”라고 했다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고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셨습니까?”라며 “서울시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님! 그리고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들! 지금 타 들어 가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리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